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신년하례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요 이슈로 지목했다.  특히 정치권은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로 나타난 것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협 회관에서 공동으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현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위기를 언급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현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위기를 언급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맞은 위기를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향후에도 집행부 공약이었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간호법 저지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마련 ▲분만수가 인상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등을 집행부 성과로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이를 위해 의협은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병원계 어려움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한 필수·지역·응급의료 체계 위기를 조명했다.더욱이 AI 활용 초연결 및 디지털화로 산업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출혈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윤 회장은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며 "병협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이어진 축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조규홍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올해를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협조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율이 떨어지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벌어지는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국민에게 피해가 미친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최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를 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 단기 과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재정이 필요한 곳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의료인 사법 안전망 강화, 충분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분업·협업 전달체계 마련 등 정책 패키지로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고 의사는 자긍심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을 두고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이 인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AI·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의료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으로 의료계에 불편함을 전한 것은 죄송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두가 개혁과 변화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계도 함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필수·지역의료, 수가의 합리적 조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의료계 공동의 문제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병원 간의 격차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인력 증원 문제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일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관행 바로잡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간호법,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있었던 의료계 투쟁을 조명하며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를 강조하며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년 일성으로 의료인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장들도 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갑진년 새해 키워드는 단연 '의료인력'이었다.조규홍 장관은 신년사에서 의료인 부족 등 의료개혁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4년 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조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의지를 밝혔다.그는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강조했다.지난해 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올해는 간병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복지부는 의료혁신 이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좌), 윤동섭 회장(우)도 신년사에서 의료인력을 언급했다.또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2024년도,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증원을 막아 의료붕괴 저지에 앞장서야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여갈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이 회장은 "의대증원 과정에서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녹록치 않은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바뀌지 않는 입장이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또한 의료인력 정책 관련 '대화'를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투쟁'을 내세우며 날을 세웠지만 윤 회장은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의-정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당부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폭넓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한정된 의료자원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 가득한 한 해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지난 2023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코로나19에서 벗어나 온전한 대면 활동이 일상화 되었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은 경제 및 고용 불안을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의료계는 필수 및 응급 의료체계의 공백에 따른 위기감 속에 놓였고,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문제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속에서 진일보한 정책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산업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AI를 활용한 디지털화로 대전환기를 맞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출혈적 양상을 보입니다.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과 사고들은 환자안전과 의료진의 불안을 초래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해결되지 못한 현안들과 위기상황이지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폭넓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의 경고로 어려움에 직면해가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병원협회도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병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곧 기관과 단체의 역할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의료자원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엽적인 문제로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구축해 나가는 2024년이 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오늘이 있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병원협회가 회원병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만난 병원계 수장들은 의료현장의 극심한 의사 인력난을 호소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사 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이들은 의료계 전반에 흐르는 의대증원 확대 반대 여론과 결을 달리했지만,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고려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복지부는 8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계 단체 수장들은 의사 인력난이 극심하다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병원계 수장들은 지방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지역 내 정착할 가능성이 65%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 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동군산병원을 운영 중인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의사 인건비는 올랐지만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사 채용을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 중소병원이 가장 심각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가로 이탈되는 상황과 진료량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지역 병원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가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보다 실현 가능하고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장들의 요구다.이와 더불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질 유지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지역에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려면 교육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봤다.대한병원협회장 윤동섭 회장은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교육의 질을 우선 담보해야한다"며 "잘 훈련받은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난 7월부터 병협 차원의 TF가 가동 중으로 조만간 범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이들은 수년째 병원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했다. 의료자원은 한정된 만큼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고난도·고위험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주문했다.이번 간담회의 성과는 앞으로 정부와 병원계가 필수·지역의료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는데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상급종합병원협의회 오주형 회장은 "의사 부족 현상이 전체 진료과, 수도권 대학병원까지 확산되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면서 "다만 2020년 증원 추진 시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대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보건의료의 위기는 필수·지역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인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한다"면서 "구인난 등 병원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상훈 사회수석 또한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의료에 남아 헌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누적된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 직능별, 병원 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정부에서는 복지부 장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세대의료원장이자 대한병원협회장인 연세의대 윤동섭 교수가 연세대 총장에 선출되면서 기존 보직을 이어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동섭 연세의료원장겸 병원협회장은 최근 연세대 총장에 선출되면서 병원계+학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연세의료원장직, 병원협회장직 모두 병원계 굵직한 보직인 만큼 총장직을 겸임 여부에 따라 수장이 뒤바뀌는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이다.윤 교수의 연세대 총장 임기는 내년(24년) 2월부터 4년간. 병원협회장 임기는 내년 4월 종료 예정으로 2개월 겹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회장 임기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연세의료원장직과의 겸임 여부. 연세의료원장직 임기는 24년 7월까지로 6개월이 겹친다. 일단 겸임 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의료원장직과 총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윤 교수는 연세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으로 의료원 산하 병원의 진료는 물론 교육·연구 분야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중책으로 총장직과 동시에 맡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 의대 출신 총장 선출은 다섯 번째이지만, 의료원장직 수행 중 총장에 선출된 것은 연세대에선 전례 없는 일. 게다가 병원협회까지 병원계와 학계를 아우르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것 또한 첫 사례로 윤 교수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윤동섭 회장 임기는 정상적으로 마칠 것"이라며 "병협회장직 수행은 총장 선출과 무관하다"고 말했다.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장직과 총장직을 동시에 수행할 전례가 없어 적용할 사례가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두 직책을 맡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의료원장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원장도 거취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임기는 내년 2월부터 수행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22곳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같은 시기에 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이 신규간호사를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일명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동기간 면접제를 내년부터 수도권 상급종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할 때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 방식을 운영해왔다. 합격 후 최장 1년 이상 대기 상태에 있는 대기 간호사는 다른 중소병원에 임시로 취업했고 이는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 및 수급난의 문제를 유발했다.복지부는 병협 및 간협과 논의를 통해 동기간 면접제를 수도권 상급종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2019년부터 빅5 병원이 매년 7월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면접을 내년에는 수도권 상급종병 22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을 7월이나 10월 중 특정 기간에 하기로 한 것. 구체적인 시기는 매년 초 병원들이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율해 결정할 예정이다.지난해 기준 수도권 상급종병 22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4만179명으로 전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확대되는 동기간 면접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시범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복지부는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유도에 나섰다. 전국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102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한다.가이드라인은 ▲대기 순번과 입사 예정월 고지 ▲필요 인력의 정확한 추계와 정기적 발령 권고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사 발령 예정 최소 한 달 전에는 입사예정일을 고지해야 하고 채용 공고문에 상세한 입사전형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채용 규모를 계획하고 채용 합격자 통보일 기준으로 1년 안에 모두 발령할 수 있는 규모의 인력을 추계 및 채용해야 한다.정기 채용된 간호사보다 필요인력이 더 발생하면 채용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인력이 필요한 부서 특징에 따라 부서별 추가 채용을 시도해야 한다. 합격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복지부는 신규간호사 분기별 발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예로 들었다. 강북삼성병원은 매년 3월과 6월, 9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발령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규간호사 분기별 발령제를 도입하고 임상 적응 교육ㆍ훈련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 결과 올해 신입간호사 사직률이 전년 동기간 대비 3.8%p 감소했다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발령일 사전고지 이후 간호사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과 수도권 상급종병의 동기간 면접 확대는 대형병원의 신규간호사 중복 합격과 임용 포기 인원을 최소화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에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한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간호인력난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간협 김영경 회장도 "간호사의 적정 수급과 관리는 환자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국가의 주요 책무"라며 "이번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동기간 면접 확대가 대기간호사 행태의 근절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정책을 주도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원의 오래된 관행인 대기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으며, 간호사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대형ㆍ중소병원 전체의 간호사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가 14일 3일간의 일정에 막을 올렸다.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계에도 헬스테크를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맞춰 올해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 2023, KHF 2023)에서도 이같은 경향을 투영한 기업과 세미나 등이 눈길을 끌었다.의료산업계에 따르면 14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에서 헬스테크와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단 이러한 경향은 관련 부스 전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테크 기업들에 참관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실제로 네이버클라우드와 오라클, 또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한국 총판 개념인 메가존클라우드에는 개막 첫 날부터 많은 참관객들이 몰려들었다.이들은 클라우드로 구현되는 병원 정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 구축 사례를 청취하고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상담을 이어갔다.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 플랫폼인 레몬헬스케어와 픽셀로 등에도 참관객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과거 병원 산업 중심의 KHF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같은 면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마련한 스마트병원 전시관에도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이 전시관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강원대병원 등이 각 병원별로 구성한 스마트병원 모델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병원계의 변화를 반영하듯 올해 KHF 2023에서도 스마트 병원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디지털헬스케어 특별전 또한 많은 관심을 받은 코너였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이 대거 모였다는 점에서 차세대 기술을 조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 자리에는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손꼽히는 루닛과 뷰노, 딥노이드, 라이프시맨틱스를 비롯해 미소정보기술, 아크릴, 제이엘케이, 크레스콤, 플랜잇헬스케어 등 주요 기업들이 각자의 솔루션을 소개하는데 집중했다.4조원대 모태펀드로서 의료기기 국산화를 이끌고 있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마련한 행사들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 자리에는 사업단이 선정한 10대 대표 과제에 선정된 바텍, 메디인테크, 이오플로우 등의 기업들이 자리해 참관객들을 맞이했다.또한 사업단은 의료기기 R&D와 관련한 세미나를 별도로 마련해 분당서울대병원 이학종 원장, 전북대 김동욱 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이처럼 관련 분야에 관심이 몰리면서 각 포럼과 세미나 등도 마찬가지로 헬스테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을 받았다.일단 K-디지털 헬스케어 서밋에서는 카카오브레인과 네이버클라우드, IBM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차세대 기술을 소개했다.또한 휴니버스글로벌, 인피니트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소프트넷이 참가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 운용성 확인을 위한 데모 행사도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 자리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이풍렬 디지털혁신추진단이 환자 여정 중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서울아산병원 이상오 디지털정보혁신본부장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아울러 카카오브레인 김일두 대표가 AI에 기반한 헬스케어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카카오브레인의 초거대 모델 헬스케어 전략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또한 네이버클라우드에서는 윤영진 리더가 네이버의 한국형 초대규모 AI, HyperCLOVA X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며 올해 8월 발표한 HyperCLOVA X 와 Healthcare 에의 활용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서밋은 산·학·연·병 관계자들이 유의미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뜻깉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병원-기업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올해 KHF 2023에서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가 집중 조명됐다.병원 산업을 조망하는 박람회인 만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물류 시스템에 대한 행사도 마련됐다.실제로 최근 재고·자산관리 등 병원 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올해 최초로 열린 제1회 AI 물류 자동화 포럼에서는 로봇 및 AI를 활용한 병원 시스템 자동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중요 연제로 삼성서울병원 차원철 디지털혁신센터장이 로봇 기반의 물류혁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최초 로봇을 이용해 진료 재료를 야간에 배송하고 재고 조사 및 업무를 최소화하는 등 환자 중심 병원 구축을 선도중인 상태다.한림대성심병원 이미연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수정 교수의 발표도 진행됐다. 두 병원은 지난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에 참여해 로봇 기술의 의료 산업에 적용을 실증한 바 있다.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에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물류 자동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물류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병원물류 자동화를 선도하는 다국적 기업 'Swisslog Healthcare APAC'에서 He Peng Hui, APAC 지사장이 직접 참가해 'How unit dose and Swisslog Healthcare solution help hospitals to reduce'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현재 병원 시스템은 수많은 변화, 특히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 최대 병원 산업 박람회인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 2023, KHF 2023)가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3일간의 일정에 막을 올렸다.이번 박람회는 KHF의 최대 강점인 병원 산업에 디지털헬스케어를 접목하며 역대 최대 부스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막 첫날부터 인파가 몰리며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KHF 2023이 14일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대한병원협회와 메쎄이상이 주최하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 2023, KHF 2023)가 14일 개막했다.본격적인 엔데믹으로 박람회 수요가 늘어난데다 올해 10주년을 맞으며 고정 참여층이 쌓였다는 점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참관객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특히 올해는 과거 병원 산업 중심의 박람회에서 저변을 넓혀 헬스케어 산업까지 아우르면서 이미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실제로 올해 KHF는 총 220개 기업이 550개 부스를 차리고 참관객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모 확장에 맞춰 코엑스 C홀과 D홀을 모두 열었다.그만큼 이번 박람회는 헬스케어 분야로의 확장성에 방점을 찍었다. 일단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전이 마련돼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 웨어러블 등 기업들의 유치를 시도했다.또한 의료 로봇과 물류 로봇, 방역 로봇 등 다양한 로봇 기술 기업들도 대거 유치해 저변을 확대했다.그만큼 빅테크 기업들도 박람회에 자리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오라클, 메가존클라우드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자리잡은 것.올해 KHF는 220개 기업이 550개 부스를 마련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하지만 병원 산업도 놓치지 않았다. 일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스마트병원 특별관이 마련됐고 대한병원정보협회가 의료정보 특별전을 열고 참관객을 맞이하고 있다.각 세미나와 포럼, 서밋 등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다양하게 준비됐다.헬스케어 산업으로 저변을 넓힌데 따라 일단 15일과 16일 디지털 헬스케어 트렌드를 소개하는 'K-디지털 헬스케어 서밋'이 진행된다.이번 서밋에는 삼성서울병원은 물론,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의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카카오브레인, 네이버클라우드, IBM등 국내 주요 테크 기업이 참가해 디지털헬스케어 동향과 미래 방향을 모색한다.병원 산업에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물류에 대한 포럼도 마련됐다.병원계에서 스마트 물류 관리 시스템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스마트 병원, 물류 자동화를 위한 AI 및 로봇 물류 시스템 구축(안)'을 주제로 실제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및 물류 시스템 사례를 소개한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변화하는 병원 환경과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에 맞춰 KHF 2023의 저변을 넓히고자 노력했다"며 "병원과 의료인, 산업계 모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KHF를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법인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헤택을 누리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왔다.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지만, 막상 제도적 지원책은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류은경 의료법인연합회장은 22일 정총에서 의료법인의 난제를 언급했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22일 정기총회에서 현재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공보건 위기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혜택에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류 회장은 꼽은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의료법인간 M&A합병 및 퇴출구조를 확립하는 것.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대출 등 자금지원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인 측은 수십년 째 숙원과제로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류 회장은 제도적 지원은 커녕 과도한 규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 회장은 "학교법인 의료기관은 재산세 등 면제 혜택이 있지만 의료법인은 혜택은 없이 강력한 규제만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경영악화와 대학병원 쏠림,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난제 속에 수도권-지방병원, 공공-민간 무한경쟁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날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윤 회장은 "의료법인이라는 제도는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합리적 보상방안은 없이 해당 병원 입장에선 경색된 제도 뿐"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재산제 감면 일몰제 적용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H+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와 5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가든호텔 2층 아이리스룸에서 상호 공동 발전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병협과 HIMSS측은 MOU체결식을 갖고 향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의료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올바른 방향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병원협회와 HIMSS는 협약을 통해 국제학술행사의 공동주최 및 홍보, 대한병원협회 주관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KHF) 행사 개최 등에도 상호 협력하게 된다.또한, 디지털헬스케어 역량강화 등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HIMSS와의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병원계가 글로벌 의료 IT의 미래를 살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해 가는 길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윤동섭 회장과 송재찬 상근부회장, 박진식 사업위원장 및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HIMSS에서는 샤이먼 린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회장과 달빈 로 사업개발 선임이사, 수짓 싱 전략사업 선임이사 등이 참석했다.한편, HIMSS는 1961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의료정보·데이터·IT기술을 활용해 의료 질과 환자 안전성 향상 등을 목표로 의료기관 정보화 수준을 평가·검증하고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올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수가 인상'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꺼냈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자의 주장을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것.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순차적으로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1차 협상은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수가 인상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꼽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적립금도 23조8701억원으로 늘었다.이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재정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흑자 재정의 적극 투입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했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입자와 공급자 사이를 조율하는 입장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 같은 공급자 단체 주장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올해로 세 번째 수가협상을 나서는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인 상황을 분석해 보니 보험료 수입이 4% 증가했고 연말정산으로 또 수입이 1조2000억원 정도 늘었다. 이 금액을 다 더하면 3조5000억원 정도 된다"라며 "지출이 절약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즉, 당기수지 흑자 금액이 수입 증가 때문에 나온 결론이지 지출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실제 지출은 전년 대비 9.5% 정도 늘었다.이 이사는 "공급자가 볼 때는 재정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출이 줄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 흑자가 수가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난해 보다 SGR 값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이어 "지난해 급여비 지출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는데 유형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상징성이 있는 100조라는 숫자를 가입자가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병협 수가협상단(위)과 의협 수가협상단상황이 이런 만큼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정하기 전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상일 이사는 "재정소위 위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재정 규모 결정 이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이라며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 설득을 위한 준비를 미리 부탁한다"고 했다.흑자 재정 투입의 어려움을 건보공단이 미리 이야기하자 공급자 단체 역시 재정 투입을 거듭 강조했다.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라며 "쓸 때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처음 맞이하는 협상이다.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부재, 보건의료계 현안으로 투쟁 기조의 현실에서 상견례 자리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의료계는 약 24조원의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상견례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부재로 직무대리를 맞고 있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자리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상견례장에 자리하지 않았다. 대신 김봉천 수가협상단장(기획부회장)이 자리해 의료계의 현실을 이야기했다.건보공단 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률 설정의 객관적인 준거, 협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협상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며 어느때보다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룡 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오늘내일 중으로 구성될 것 같다는 것을 알리며 구성과 동시에 즉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소통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현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년 연속 흑자인데 가입자는 보험료가 덜 올라갈 것이라는, 공급자는 수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어느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료비 급증 위기 의식 공급자 단체 "재정 여유있을 때 수가 현실화해야"수가협상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해 통계지표를 중점으로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의 위기의식이 여실없이 드러났다. 지난해 진료비 등의 각종 지표가 전년도 보다는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이필수 의협회장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이 대신 자리했다.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단장은 "의협은 내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속에서 어렵게 상견례자리에 나왔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기까지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협상은 통보가 아니어야 한다. 진정한 협상이어야 한다.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공급자 단체 중 유일하게 이필수 회장의 부재를 짚으며 병원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윤 회장은 "병원은 여전히 의료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부터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경제적으로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정책을 고심하고 있고 병원계에 많은 협조와 정책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에 이미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인 병원계는 다시 한 번 운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 현 수가계약 제도는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건보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약사회 역시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계의 헌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광훈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2년 연속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수가인상률을 조금씩 현실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체 진료비 점유율의 약 3%, 5%를 차지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비현실적인 수가를 짚었다.치협 박태근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랑니 단순 발치비는 8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발치 행위료가 8910원이다. 초진료가 4만5000원, 재진료는 35900원이다.박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미국의 2분의 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를 수가에 적용하면 사랑니 발치비가 40만원은 돼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그의 2분의1인 20만원만 책정돼도 치과의사들은 열광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희생을 담보로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이다"라며 "3~5년 후에는 희생을 전제로 제도 명맥을 이허가는게 아니라 의료인이 사랑스럽게 진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019년 급여권에 들어온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짚었다. 현재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80%다.홍 회장은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를 결정하면서 2021년에는 재논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의과 급여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한의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헤아려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응급의료 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의료인력 및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보건복지부는 개편방안 방향 원칙을 고수하면서 의료현장과 지속 논의로 답변을 가름했다.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병협 주최로 28일 열린 응급의료 개편방안 좌담회 패널과 좌장 모습. 이번 좌담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확대 지정에 따른 응급의학과 봉직의들과 중소병원계 우려를 반영해 긴급 마련했다.윤동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응급의료 계획은 오랜 기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기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시설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며 복지부 방안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의료 직역별 비판이 이어졌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교수)은 "복지부가 제시한 언제 어디서나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이상적이나 이를 100% 구현하는 나라는 없다"며 "핵심은 응급실 과밀화와 취약지 문제로 규제가 아닌 전향적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이 회장은 "3천명에 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전문의 70여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며 "응급의료 현장 의사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탁상공론 정책을 꼬집었다.■지방 의료인력 수도권 대학병원 이동 예상 "반대되는 정책 하나"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는 "응급의료는 혼자 나갈 수 없다, 병원과 의료정책의 균형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8개 분원을 증축하고 있다. 당연히 응급센터를 운영할 것이고 지방 의료인력은 이동할 것이다. 응급환자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이사는 "대학병원 응급실 환자 대부분은 80대 이상 고령층이다. 노인환자 문제를 해결해야 과밀화를 풀 수 있다. 지역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와 함께 외상과 심뇌혈관 등 전문센터와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응급의료기금 확충과 지역수가 신설 등 시급하다"고 말했다.전북대병원장을 맡고 있는 병원협회 유희철 기획위원장은 지방대병원의 애환을 진솔하게 전했다.유 위원장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수과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한다고 한다. 지역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산부인과는 정원을 늘려도 지원하지 않는다. 수도권보다 급여를 1.5~2배 더 줘야 간신히 유지된다"고 토로했다.■오후 6시 이후 들어가야 야간수술 인정 "수지접합 등 전문병원 활용해야"이어 "중증응급의료기관은 중증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나 경증환자라도 감히 내보낼 수 없다. 경·중증을 관리해야 지역 의료시스템이 유지된다"며 "부끄럽지만 수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응급환자 수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수입이 되는 진료과 잉여분을 다른 진료과에 사용해 커버하는 게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외과의사는 그는 "오후 6시 이후 수술실에 들어가야 야간 수가로 인정된다. 현장에서 조금 이따 들어가자는 말도 나온다. 밤새 수술해도 새벽에 나오면 주간 수술이다. 의사들이 자존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세종병원 이사장)은 현장을 베재한 중증응급의료센터 신설을 강하게 질타했다.박 부회장은 "대학병원 응급실은 이미 과밀화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해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급하게 중증응급의료센터 증설을 논의하면서 우려를 낳았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수지접합과 심혈관 등 전문병원을 활용해야 한다. 전문인력과 수술 시스템을 갖추고도 단과병원 특성상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에 지정 안 된다. 지역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한 곳으로 쏠리면 응급의료체계는 무너진다. 현장 혼란은 곧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복지부, 원론적 입장 "응급실 과밀화 해결 한계, 국민 인식개선과 홍보 필요"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일관했다.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 답변 모습.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응급실 과밀화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결과물이다. 응급실 자체로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다"며 "접근성이 용이한 건강보험 단점도 응급실 과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의료정책 한계를 시인했다.그는 "처음에 응급실 환자 제한과 비용 문제를 고민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들 인식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응급실 예비병상과 당직의사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수지접합 전문병원 활용 방안에 공감한다. 병원 간 협력체계와 순환당직제를 기본계획에 담았다. 최종치료 개념을 담다보니 혼란이 생긴 것 같다"면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지역 균형을 고려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및 의료질 평가 등과 병행할 것이다. 응급의료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응급의료 개편방안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병원들은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 의료전달체계에 입각한 정책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 병원계 직역 수장들이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대한병원협회는 16일 오전 11시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 철회와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이날 회견에는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연세대의료원장)과 송재찬 상근부회장, 유희철 기획위원장(전북대병원장), 신응진 정책위원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 이성규 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 및 김연수 국립대병원협회장(서울대병원장), 유경하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이화의료원장), 윤을식 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 안암병원장) 등 참석했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가운데)은 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위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참석 병원장 모습.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병원계 각 직역 병원장들이 총출동했다.병원협회는 "본회의 부의된 7개 법안 중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협회가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인 범죄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확대했기 때문이다.윤동섭 회장은 "살인과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취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다만, 업무 연관성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상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정치권에 의사 무시와 의사 길들이기가 배어있다고 진단했다.윤 회장은 "2020년 의사파업 이후 의사 무시하기와 의사 길들이기 식으로 대응하며 면허취소 강화 법안 등과 같은 무리한 법안을 다수 발의해왔다"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해온 의료인 땀과 눈물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호법이 지닌 문제점도 비판했다.병원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고, 제2법안소위에서도 직역간 이해 충돌과 과잉 입법 여부의 심도있는 논의를 표명한 바 있다"며 "절차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집단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의료계 타 직역의 사기저하와 상대적 박탈감 등 반복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의료계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 형태를 규탄한다"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정상적인 법제사법위원회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협회는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적극 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는 의사협회와 공조를 강조하며 연대 입장을 견지했다.윤 회장은 "병원협회는 지금까지 의사협회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설득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건강과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